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다른 나라들의 보조금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펙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업체 목록입니다.
10대 중 7대 정도가 미국산 자동차입니다.
아우디·볼보 등 외국산 전기차는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전기차 차별' 정책,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왔다는데 사실일까.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록입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스바루, 도요타, 닛산 등 일본산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전기차는 중국의 BYD 전기차 한 대와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가 전부입니다.
지급 기준은 1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다른 전자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인데,
북미나 유럽산 자동차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의 판매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 가격 30만 위안, 우리 돈 약 6천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 '배터리 교환' 기능을 적용한 차량은 이런 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성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이호중 /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 (중국은) 기술적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결과 등을 고려해서 추천 목록에 오른 전기차 중 일부를 주관적으로 선별하는 '화이트리스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하면….]
해외에서는 우회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대표적 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효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술이나 차종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더 주...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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